스마트 크린

스마트크린-의정부 개인정보처리방침
(2024.04.01)

의정부시(이하 ‘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처리 관리 감독)

1. 1 시는 원활한 서비스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비스 이용에 관해 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처리 관리 감독)의 업체명, 위탁업무 목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업체명	위탁업무	목적
   ㈜YH데이타베이스	스마트크린	유지보수 및 운영

2. 2 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4 시는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클라우드컴퓨팅법 제27조) 추가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시에 고객의 정보 열람 요청을 보낼 경우, 시는 해당 수사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해당 데이터를 요청하도록 안내 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1 정보주체는 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접수·처리 부서]접수·처리 부서의 부서명,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부서명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
   스마트도시과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접수/처리	031-828-4462	phj0414@korea.kr

3.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6 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수집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1. 1 시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에 근거하여 보유 중인 개인정보가 기간의 경과, 계정 삭제(탈퇴),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고, 보존기간 경과 후 파기 합니다.
2. 2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승인한 내부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관리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6.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7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8.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1 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Internet Explorer: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Chrome: 웹브라우저 상단의 더보기>설정>개인정보 및 보안>사이트 설정>쿠키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직책, 연락처, 이메일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성명	직책	연락처	이메일
박형준	주무관	031-828-4462	phj0414@korea.kr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의 부서명,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부서명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
스마트도시과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접수/처리	031-828-4462	phj0414@korea.kr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3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4 경찰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04월 01부터 적용됩니다.

스마트크린-의정부 서비스 이용약관
(2024.04.0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의정부시 (이하 ‘시’)가 제공하는 스마트크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시와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이용자”란 스마트크린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 1-1 "회원"이란 시의 약관에 동의하고 시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으며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1-2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2 “서비스”란 시가 제공하는 스마트크린 플랫폼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3. 3 “단말기”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PC 및 모바일 기기를 의미합니다.
4. 4 “애플리케이션”이란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2조 제3항에서 설명한 모바일(AOS)를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웹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5. 5 “계정 정보”란 이용자의 ID(이메일), 서비스 회원 번호, 기기 정보 등 이용자가 시에 제공한 일반정보 및 서비스 이용정보(신고 등록, 신고 및 해결 내역 등) 등의 생성정보를 의미합니다.
6. 6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2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운영정책,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4조[시의 의무]

1. 1 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합니다.
2. 2 시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3. 3 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시는 이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4. 4 시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및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5. 5 시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스마트크린 서비스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용자는 이용약관의 수정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1 고객 문의, 콘텐츠 복구 등으로 인해 시에 개인정보 제공 시 실명이 아닌 정보 또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2 타인으로 가장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다른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3 시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등을 타인과 거래하거나 매매하는 행위
4. 4 시의 서비스 및 제공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시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유통, 상업적 이용 또는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버그를 악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5. 5 시의 서비스 및 제공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
6. 6 시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입, 저장, 유포, 게시, 이용하는 행위
7. 7 제3자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불건전하게 이용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8. 8 시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서버를 해킹, 역설계 하거나 소스 코드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유출 및 변경,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거나 웹사이트의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 또는 도용하여 시를 사칭하는 행위
9. 9 시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0. 10 시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11. 11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하거나 불법적, 부당한 행위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12. 12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이미지, 이용자가 저작권을 가지지 않은 이미지,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하거나 불법적, 부당한 이미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이미지를 업로드 및 공유하는 행위

제6조[서비스의 제공 시간 및 중지]

1. 1 시는 이용자가 회원가입한 이후 '회원' 으로써의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 시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2 '비회원' 일 경우에도 콘텐츠 이용이 가능합니다.
3. 3 시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시스템 정기점검, 서버의 증설 및 교체, 새로운 콘텐츠의 추가, 각종 버그 패치,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는 그 내용 및 시간을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내에 공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시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 내용 및 변경]

1. 1 이용자는 시가 제공하는 스마트크린 서비스를 이 약관, 운영정책 및 시가 설정한 스마트크린 서비스 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2 시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시는 제작, 변경, 유지, 보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3. 3 시는 새로운 콘텐츠 내용, 각종 버그 패치 등 서비스의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한 경우, 제공 하고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시적으로 수정, 추가, 폐지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내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4. 4 시는 서비스의 기획이나 운영상 또는 시의 긴박한 상황 등에 의해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플랫폼 내에서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5 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기타 시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
6. 6 제3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내에 게시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시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7 시는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중지된 원인이 시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중지 등]

1.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원탈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탈퇴는 즉시 처리되며 탈퇴 시 이용자가 보유한 콘텐츠 정보는 모두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2. 2 시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시 및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시키는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기타 제6조 이용자의 주요 의무 항목을 위배하여 시의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경우
3. 3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운로드받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9조[저작권]

1. 1 시가 제작한 서비스 내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은 시에 귀속합니다.
2. 2 회원은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중에서 시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시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전송 등의 방법(편집, 공표, 공연, 배포, 방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3 회원은 서비스 내 콘텐츠(이미지, 텍스트) 등의 직접적인 내용과 서비스 관련정보와 같은 간접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와 관련되어 회원 또는 다른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업로드 또는 전송하는 대화 텍스트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및 모든 자료 및 정보(이하 “이용자 콘텐츠”라 합니다)에 대하여 시가 다음과 같은 방법과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해당 이용자 콘텐츠를 이용, 편집 형식의 변경 및 기타 변형하는 것(공표, 복제, 공연, 전송, 배포, 방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 가능하며, 이용기간과 지역에는 제한이 없음)
   • 이용자 콘텐츠를 제작한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를 목적으로 이용자 콘텐츠를 판매, 대여, 양도 행위를 하지 않음
4. 4 서비스 내에서 표현되지 않는 내용이거나, 서비스와 관련성 없는 이용자 콘텐츠(일반 게시판 등에서의 게시글 등 실질적으로 스마트크린 서비스 내 콘텐츠와 연관성이 없는 게시물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시는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용하지 않으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러한 이용자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으며,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5 시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물에 대해 제5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를 삭제 또는 이동하거나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6 시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회원은 시에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7. 7 이 조는 시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회원탈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제10조[손해배상]

1. 1 시는 시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시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2 시가 제3자와 제휴 계약을 맺고 이용자에게 개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가 제3자의 이용약관에 동의를 한 뒤 개별서비스제공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제3자가 책임을 집니다.
3. 3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 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가 당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 이용자는 그로 인해 시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면책]

1. 1 시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2 시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시는 기간 통신사업자 등이 전기통신 서비스 등을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3 시는 사전에 공지되거나 긴급하게 실시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4 시의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5 시는 이용자의 신고 등록 정보, 신고/해결 내용, 내역 데이터 등의 손실에 대하여 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6 시는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등(계정정보포함)을 변경하여 얻는 불이익 및 정보상실에 대해서 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7 시는 이용자의 PC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시의 귀책 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8 시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9. 9 시는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스마트크린 서비스 또는 회원에 따라 스마트크린 서비스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사항 및 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스마트크린 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10. 10 시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저작권, 초상권 침해, 부적절한 이미지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재판권 및 준거법]

1.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2.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3. 3 시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정책]

1. 1 시는 회원가입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가입정보는 본 회원가입의 이행과 본 회원가입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2.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실명인증
     • 회원가입 시, 공공 I-PIN 혹은 휴대폰번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정보 및 14세 이상 여부(연령) 정보
   • 나 서비스 신청이력
     • 필수항목 : 이름,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선택항목 : 사진첩 접근권한
   • 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본 플랫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