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의정부 서비스 이용약관 (2023.11.2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의정부시 (이하 ‘시’)가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시와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이용자”란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2. 1-1"회원"이란 시의 약관에 동의하고 시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으며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1-2"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2“서비스”란 시가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5. 3“단말기”란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PC(데스크탑, 노트북 등) 기기를 의미합니다.
6. 4“애플리케이션”이란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2조 제3항에서 설명한 PC를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합니다.
7. 5“오픈마켓 사업자”란 당사 메타버스 서비스를 설치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업체(플랫폼 내 결제를 제공하는 사업자 포함)를 의미합니다.(예: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8. 6“계정 정보”란 이용자의 ID(이메일), 서비스 회원 번호, 기기 정보, 별명, 주소 등 이용자가 시에 제공한 일반정보 및 서비스 이용정보(캐릭터 정보, 명함, 프로필 등), 이용요금 결제정보 등의 생성정보를 의미합니다.
9. 7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2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운영정책,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4조[시의 의무]

1. 1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합니다.
2. 2시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3. 3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시는 이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4. 4시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및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5. 5시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메타버스 서비스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용자는 이용약관의 수정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1고객 문의, 콘텐츠 복구 등으로 인해 시에 개인정보 제공 시 실명이 아닌 정보 또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2타인으로 가장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다른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전화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콘텐츠를 구매하는 행위
3. 3시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등을 타인과 거래하거나 매매하는 행위
4. 4시의 서비스 및 제공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시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유통, 상업적 이용 또는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버그를 악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5. 5시의 서비스 및 제공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
6. 6시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입, 저장, 유포, 게시, 이용하는 행위
7. 7제3자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불건전하게 이용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8. 8시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서버를 해킹, 역설계 하거나 소스 코드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유출 및 변경,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거나 웹사이트의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 또는 도용하여 시를 사칭하는 행위
9. 9시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0. 10시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11. 11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하거나 불법적, 부당한 행위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12. 12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이미지, 이용자가 저작권을 가지지 않은 이미지,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하거나 불법적, 부당한 이미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이미지를 업로드 및 공유하는 행위

제6조[서비스의 제공 시간 및 중지]

1. 1시는 이용자의 회원가입을 승낙한 때부터 '회원' 으로써의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 시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2'비회원' 일 경우, 일부 콘텐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3시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시스템 정기점검, 서버의 증설 및 교체, 새로운 콘텐츠의 추가, 각종 버그 패치,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는 그 내용 및 시간을 애플리케이션 내에 공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시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 내용 및 변경]

1. 1이용자는 시가 제공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 약관, 운영정책 및 시가 설정한 메타버스 서비스 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2시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시는 제작, 변경, 유지, 보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3. 3시는 새로운 콘텐츠 내용, 각종 버그 패치 등 서비스의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한 경우, 제공 하고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시적으로 수정, 추가, 폐지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 등에 대해서는 게임 내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4. 4시는 서비스의 기획이나 운영상 또는 시의 긴박한 상황 등에 의해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플랫폼 내에서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5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기타 시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
6. 6제3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내에 게시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시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7시는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중지된 원인이 시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중지 등]

1. 1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원탈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탈퇴는 즉시 처리되며 탈퇴 시 이용자가 보유한 콘텐츠 정보는 모두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2. 2시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시 및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시키는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기타 제6조 이용자의 주요 의무 항목을 위배하여 시의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경우
3. 3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운로드받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9조[저작권]

1. 1시가 제작한 서비스 내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은 시에 귀속합니다.
2. 2회원은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중에서 시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시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전송 등의 방법(편집, 공표, 공연, 배포, 방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3회원은 서비스 내 콘텐츠(캐릭터, 이미지, 음원 등의 직접적인 내용과 서비스 관련정보와 같은 간접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와 관련되어 회원 또는 다른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업로드 또는 전송하는 대화 텍스트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사운드 및 모든 자료 및 정보(이하 “이용자 콘텐츠”라 합니다)에 대하여 시가 다음과 같은 방법과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해당 이용자 콘텐츠를 이용, 편집 형식의 변경 및 기타 변형하는 것(공표, 복제, 공연, 전송, 배포, 방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 가능하며, 이용기간과 지역에는 제한이 없음)
   • 이용자 콘텐츠를 제작한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를 목적으로 이용자 콘텐츠를 판매, 대여, 양도 행위를 하지 않음
4. 4서비스 내에서 표현되지 않는 내용이거나, 서비스와 관련성 없는 이용자 콘텐츠(일반 게시판 등에서의 게시글 등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서비스 내 콘텐츠와 연관성이 없는 게시물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시는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용하지 않으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러한 이용자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으며,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5시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물에 대해 제5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를 삭제 또는 이동하거나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6시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회원은 시에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7. 7이 조는 시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회원탈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제10조[손해배상]

1. 1시는 시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시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2시가 제3자와 제휴 계약을 맺고 이용자에게 개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가 제3자의 이용약관에 동의를 한 뒤 개별서비스제공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제3자가 책임을 집니다.
3. 3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 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가 당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 이용자는 그로 인해 시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면책]

1. 1시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2시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시는 기간 통신사업자 등이 전기통신 서비스 등을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3시는 사전에 공지되거나 긴급하게 실시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4시의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5시는 이용자의 포인트, 상담 예약 정보, 상담내용, 명함 데이터 등의 손실에 대하여 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6시는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등(계정정보포함)을 변경하여 얻는 불이익 및 정보상실에 대해서 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7시는 이용자의 PC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시의 귀책 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8시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9. 9시는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메타버스 서비스 또는 회원에 따라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사항 및 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10. 10시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저작권, 초상권 침해, 부적절한 이미지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테스트 목적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특례]

1. 1시는 새로운 메타버스 서비스를 정식으로 상용화하기 전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테스트 목적의 메타버스 서비스(이하 “OBT”라 합니다.)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2. 2OBT는 해당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위해 데이터의 변경, 추가, 삭제 등이 실시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복구, 이용 시간 연장, 손해 배상 등 일체의 보상은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3. 3OBT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는 사전 통지 없이 OBT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4OBT 기간은 의정부 메타버스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합니다.
5. 5이 약관의 전반적인 내용과 본 조항의 내용이 해석상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13조[재판권 및 준거법]

1. 1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2. 2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3. 3시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정책]

1. 1시는 회원가입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가입정보는 본 회원가입의 이행과 본 회원가입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2. 2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실명인증
     • -회원가입 시, 공공 I-PIN 혹은 휴대폰번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정보 및 14세 이상 여부(연령) 정보
   • 나. 서비스 신청이력
     • -필수항목 : 이름,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직업, 주소지 동정보
     • -선택항목 : 연령대, 자유 주제 관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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